제주도의회가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위원회별로 23일과 24일에 올해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했다. 서귀포시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도 마무리됐다.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는 12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환경도시위원회, 1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지난 20일 행정자치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3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상황, 공사 발주 후 낙찰 차액 예산 관리 감독 소홀, 서귀포시정자문단 및 교류자문단 운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 마무리되거나, 오후까지 진행한 상임위원회도 다소 이른 시각에 종료하면서 ‘맹탕 행감’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가 추진한 업무를 서귀포시민을 대신해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서귀포시 업무를 들여다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귀포 시민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은 사실이다. 서귀포시가 업무를 완벽에 가깝도록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푸념에 가까운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다. 행정시는 사실상 제주도청 산하 기관 또는 제주도청 부서 가운데 한 곳이란 성격이 강하다.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구호’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다.

서귀포시에도 기획, 예산, 인사 부서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서귀포시는 정책, 기획을 주관적으로 하는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제주도가 기획한 사업과 제주도지사 공약 등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에 가깝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서 들춰내는 자리는 아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행정은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도의회는 다음달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422회 정례회는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예산 심사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아닌, 서귀포시의회 의원이란 생각으로 서귀포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아니면 제주도가 서귀포시가 요구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행정시 권한 강화는 말보다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