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서귀포 지역 0~14세 유소년층 100명당 노인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32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특성 등으로 현재 행정시는 제주도가 세운 전체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행정시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제주연구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2023년 제4회 제주 고령사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초고령사회와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등을 진단했다. 

고승한 원장이 제주도 장래인구 추계(2017~2037)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전체 노인 인구는 2017년 2만9565명, 2025년 4만2535명, 2030년 5만3489명, 2035년 6만4993명, 2037년 6만9973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서귀포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7.8%, 2025년 21.9%, 2030년 26.0%, 2035년 30.5%, 2037년 32.5% 등으로 예상된다.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017년 128.5, 2025년 187.7, 2030년 252.7, 2035년 309.2, 2037년 327.3 등 20년 만에 2.5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한 원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현재 행정시는 다양한 노인복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제주도가 수립한 사업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고 원장은 “제한적 권한을 가진 행정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상위계획과 행정시의 하위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 행정시 단위 중장기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단기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초고령사회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대응을 위한 능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행정시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초고령사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행정시는 집행기관이다 보니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 사업만 하는 협소한 형태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