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선거구 국민의 힘 예비후보 고기철은 농작물 수확철마다 겪는 농촌 일손부족 현상에 대해 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6일, 지역 농민 10여 명과 함께 상생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기철 예비후보는 “지역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운을 뗀 뒤 “단기적 대안으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한 농촌일손돕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당 국가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잇는 외국인 인력지원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항공기 부담 등으로 계절에만 요구되는 인력시장 유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취업비자 기간을 늘릴 필요성은 물론 웃돈 사례와 같은 고질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의료보험 문제, 폐교를 활용한 거주 지원 등 안정적 근로환경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 A씨는 “대규모 농촌인력 수급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민만으로는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으므로 외국인 인력 수급은 농작물 제값 받기만큼이나 요원한 실정이다.”라며 서둘러 안정적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감귤 농사를 영위하는 농민 B씨는 역시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다른 노동현장에서 5천 원, 1만 원을 더 준다는 제안에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면서 “농가간 또는 사업주간 웃돈 얹어주기식 출혈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비와 거주비 지원 등 안정적 지원방안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