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택 /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장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며 2024년 벽두에 어떤 다짐들을 하였을까 궁금했다. 누구나 해가 바뀔 때가 되면 그럴듯한 결심을 하곤 한다. 마음을 가담듬어 소망한 일들이 올해는 금새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의 경우에는 건강, 학업, 취미 등에 대해 다소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굳건한 다짐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푸르른 용이 보우하여 만사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청룡의 해, 서귀포 시민들의 다짐이 이루어지길 빌며, 이와 더불어 노후에 대한 준비와 실천도 제안해 본다.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니 본인의 여건에 맞게 잘 활용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첫째, 올해는 63세가 되는 1961년 출생자들이 노령연금을 수령 하게 된다. 물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미리 당겨 받는 제도도 있으니 이 역시 각자의 여건에 맞게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공단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석 달 전에 연금수령에 대한 안내문을 미리 보내니 이를 참고하여 우리 지사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시면 된다.

둘째, 기초연금은 올해 65세가 되는 1959년 출생자들이 받게 되는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기준으로 월 2,020,000원에서 2,130,000원으로 늘어 났다. 또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던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차량가액 4,000만 원 또는 배기량 3,000cc에서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서는 65세 연령에 도달하기 두 달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니 이를 참고하여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된다. 해마다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은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해에는 5.1% 인상하여 지급한 바 있다. 이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기초연금 월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323,180원에서 3.6%를 인상한 334,810원으로 늘어난다.

넷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 올해부터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월 소득액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월 소득액이 103만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섯째,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월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35년이 지난 오늘 가입자가 2,230만 명이 되었고, 연금수급자는 650만 명으로 명실공히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 지역 서귀포시에는 가입자가 70,500명에 연금수급자는 26,700명이다. 서귀포시 지역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월 115억원이다. 한편 서귀포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4,700여 명이며, 지급액은 월 71억 가량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서귀포시의 어르신 가정 곳곳에 스며들어 노후의 삶에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시행 초기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마뜩지 않아 하던 가입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함을 생각해 보면, 35년 만의 우리의 삶에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냈다. 확정한 집계는 아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2%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연간 수익금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000조 원 시대를 맞게 되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었다고 보겠다.

요즘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정책 당국의 편의에서 수혜대상자에게 향해 있음을 많이 보게 된다. 많은 제도를 구상하고 집행해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이면 결국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농어업인 국고지원, 저소득근로자 국고지원, 실업크레딧 등은 지원을 필요로하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장한다.

누구에게나 활기 넘치는 제2의 인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여 행복할 그 권리를 누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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