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대략 15세~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3분기에 0.7명으로 극감했다.

2017년 1.31명으로 초저출산 수준에 돌입한 데 이어 2018년 1.22명에서 2019년 1.1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0.9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이처럼 매년 합계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아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와 제주도정, 민간기업 등지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출산 지원 정책은

정부는 올해부터 0세(0~11개월)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 1년간 1200만원으로 늘렸다.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주고 여기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까지 준다.

첫째 아이의 첫 생일인 돌까지 152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올해부터 ‘3+3’에서 ‘6+6’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지급해 6개월 간 최대 모두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도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에서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 받는다.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공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매달 100만원씩 지원한다.

▲타 지역 출산 장려 정책은

지자체별 지원 혜택은 다양하고 폭이 넓다.

우선 올해 출산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합산하면 인천이 1억120만원, 충북이 8300만원, 광주광역시가 7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지원하겠다는 ‘1억+ 아이 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즉, 임신기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0~7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에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1800만 원, 아동 수당 960만 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 원, 천사 지원금 840만 원을 지원한다. 7~18세인 학생기에는 초·중·고교 교육비로 1650만 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기존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을 총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12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파격적인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월 60만원, 생후 7년간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다. 강진에서 출산하면 아이 1인당 매달 육아수당 60만원에 부모급여 70만원, 아동수당 30만원 등을 받는다. 강진군으로 농어촌 유학을 온 학생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유학비도 지원한다. 또 육아수당과 별도로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54만원을 주거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산후조리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출생아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17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합한 15종의 7400만원을 주겠다며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제주 저출산 극복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을 통해 첫째 아이에게 일회성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부터는 육아지원금이나 주거임차비를 선택하도록 한다. 둘째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 둘째 주거임차비는 5년간 연 28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받고 대상 가구에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최대 130만원)를 지원한다.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에는 2%(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분야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그동안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해왔고 이번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추가됐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공급 예비모집가구는 제주시 지역 21가구,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타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지원은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간, 출산 자녀 1인에 현금 1억원

지난 5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주고 셋 낳으면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출산 복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기업으로는 최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한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현금성 지원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비교적 현실적인 지원 금액에 타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 유한양행은 자녀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2000만원이다. 또 볼트‧너트 제조업체 (주)동아도 자녀수에 제한 없이 자녀 1명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에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자녀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30만원, 3인 50만원씩 매달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한국콜마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기업의 출산 지원 ‘미미’

부영그룹의 지원은 제주 지역 직장인에게는 꿈같은 환상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제주 기업들은 출산 장려나 육아지원 등의 제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22년 10~11월 제주지역 기업 447곳의 인사 담당자 또는 대표자를 상대로 출산 육아 관련 제도의 도입과 활용 실태 등을 조사한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30%가 출산 지원 제도인 난임치료 휴가와 유사산 휴가,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 등에 대해 ‘아예 모른다’로 답했다. 15% 정도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도가 없는 기업은 60%를 넘었다.

▲여야 총선 공약, 첫째부터 파격 지원해야

지자체와 기업에서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신설하고 늘리는 등 출산 지원 정책이 첫째 아이로 옮겨가고 있다.

일단 첫째를 낳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둘째나 셋째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다가오는 ‘4‧10 총선’ 공약도 출산율 반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지역 정가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부영그룹의 ‘출산 1인당 1억원’과 ‘주택 제공’이라는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를 낳고 1억원을 받은 부모가 왜 ‘둘째를 낳아도 될 것 같다’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서둘러 부영그룹에 열광하는 이유를 주요 공약으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이가 늘어날수록 혜택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기존의 지원 정책은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 맞춤 효율적 정책 개입 필요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흔히 인구학자들이 설명하는 ‘저출산 함정’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즉각적’, ‘효율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 지역의 인구변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 선임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첫 번째로 2030세대에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단기적인 인구정책으로 가야한다. 제주는 훨씬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필요하고, 인구의 자연증가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인구의 사회적 증가, 젊은 층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 청책을 펼쳐야 한다”라며 “자칫하면 인구정책이 부와 권력,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모든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층에 집중돼 경제‧사회정책이 세대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