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제주지역은 지난해 3분기에 0.7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제주 합계출산율은 2017년 1.31명으로 초저출산 수준에 돌입한 데 이어 2018년 1.22명에서 2019년 1.1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0.9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21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시 상황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정방동 지역은 지난 2022년에는 2건, 2023년에는 3건 등 2년 동안 단 5건의 출생신고만 이뤄졌다. 출생신고 건수가 아닌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서귀포 지역 전체 출생아 수도 2015년 1200명대던 것이 5년 만인 2019년에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021년에는 800명대로 2015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너나 할 것 없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이 심화하면 국가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기업은 점점 일할 사람이 줄어들다 보면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사내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에게까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아이를 낳으면 연간 얼마, 월 얼마 등 직접 현금 지원부터 세제혜택, 주택전세사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 대책도 쏟아 내고 있다. 돈을 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사실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은 어제오늘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출산 장려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정치권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원인이 결합했고, 어느날 갑자기 터져 나왔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누적되다가 지금 시점에 문제가 튀어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이 ‘저출산 함정’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즉각적’ ‘효율적’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평소 운동하고, 식사를 조절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개입은 아픈 사람에게 수액을 처방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라서 어쩔 수 없다”는 푸념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추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