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2일 서귀포 대정농협 대회의실에서 ‘제주 조생양파 수급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창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 회장, 남종우 전국양파생산협회장, 문형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서귀포시지회 회장, 강은철 제주시지회 회장, 장성두 농식품부 사무관, 이윤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사업처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이철호 농협중앙회 원예수급부 국장을 비롯해 제주 지역 양파 재배 농민 100여명이 참여했다.

위 예비후보는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와 매년 가격 폭등락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생양파의 수급정책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2022년과 2023년에 양파 가격이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 심각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2년 6만9745톤, 2023년 2만6204톤의 양파 수입을 강행해 양파농가 소득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파가격이 상승심각이나 상승경계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2023년 양파 의무수입량을 9만톤 늘린 것도 기재부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치 않아 위법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급정책 시행의 기준이 되는 ‘경영비+출하비’ 산정 시 제주산 양파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제주산 양파의 경영비는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41% 높고 출하비는 77%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덧붙여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이와 같은 양파 수급정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파 출하기 수입금지 △제주 경영비와 출하비를 반영한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기능 법률 명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 예비후보는 “정부가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무분별하게 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농업 기반과 농민생존권이 파괴되고 있다”며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 양파 경영비 및 출하비를 반영한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