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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해안을 관리해야 한다[논단]해안을 관리해야 한다
서귀포신문 | 승인 2001.11.15 00:00
제주의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주의 지역개발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제주인들은 한국에서 제주만이 가진 아열대성 기후를 활용해서 감귤산업을 일궈내고 한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이 땅의 주요 산업으로 올려놓았다. 새로운 세기의 제주비전 역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자원을 찾아내는 통찰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요즈음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의 먹는샘물 ‘삼다수’가 그러하고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1천8백여종이 넘는 식물자원이 그러하다. 제주물이 돈이 되고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식물이 생명공학의 주요 원료가 될 줄이야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였다. 21세기를 열어갈 제주의 자원 중에, 참으로 우리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의 삶과 정신 자체인 동시에 내일의 지역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의 해안과 해양은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주의 새로운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이요, 동시에 제주관광의 위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자연사박물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안과 해양이 개발의 미명아래 내팽개쳐진 것 같아 안타깝다. 오늘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일의 큰 혜택을 외면하고 사장시키는 몰상식을 범하고 있다. 무리한 해안도로 건설과 항만 개발로 제주의 해안원형이 상당부분 파괴되었다. 관광객의 과도한 집중으로 자원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양식장과 생활하수 등으로 해안이 오염되고 있다. 모래구멍에 소금넣어 돌조개 파는 재미가 쏠쏠한 종달리 해안도 인간(관광객)의 무리한 자원남용으로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바다낚시의 천국이라던 제주도가 이제는 물고기는 오간데 없고 ‘기다리는 낚시, 인내심의 배양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의 본류대, 쿠로시오 난류가 내쳐흘러 형형색색의 열대어와 아름다운 산호로 유명한 서귀포 해안도 예전같지 않다. 해양환경의 훼손은 생태계의 순환작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돈’인 시대에 우리의 경제잠재력 또한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해안과 해양은 발전(development)을 위해서 개발(development)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기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무지한 개발로부터 바다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의깊은 메카니즘이 요구된다. 특히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발유혹이 큰 곳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만 갖고는 해안을 지키기 어렵다. 해안은 육지 또는 해양과 달리 매우 깨지기 쉬운 환경특성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보다 엄격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해안환경 보호관리제도를 세팅해야 한다. 체계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환경표준코드의 설정, 보호구역의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해안에 입지하는 시설(도로)의 세심한 설계에서부터 원자재에 대한 규제, 오물의 처리, 건설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치밀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와 시민(도민과 관광객)의 협동적 리더쉽에 의한 지속적인 환경감시를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들을 하자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안을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안환경 관리에 투입되도록 장치할 필요가 있다. 해양과 해안 자체는 우리 모두의 소유이지 기업의 소유가 아니기에 하는 소리이다. 우리 모두의 소유인 바다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공공재의 이용대가로 수입의 일정부분을 해양환경 보전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이치에도 맞다. 그렇게 될 때, 기업도 계속해서 해안이라고 하는 양질의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인간의 무자비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와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송재호/논설위원·제주대학교 교수 제288호(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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