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민원도 복합검토 처리

관련부서와 협의 문제점 미리 예방 단순 개별민원도 관련부서와 협의, 의견을 구해 처리하고 건축물의 최종 준공검사도 관련부서 현지 합동점검이 이뤄져 민원처리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수 있게 됐다. 남제주군은 지침을 보완해 단순 개별민원 처리시에도 접수 초기단계부터 관련 민원사항을 종합검토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건축허가의 경우 허가후 급수공사 가능여부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농지전용허가의 경우도 건축허가 이외지역의 농지전용허가 후 급수공사 가능여부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콘도나 공동주택, 관광휴게시설등 대형 건축물의 건축물 사용승인도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합동 점검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현지 시정 또는 필요시 문서로 보완요구할 방침이다.이처럼 관련부서 협의나 현지 합동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민원인들의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310호(200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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