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연말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과 민주노동당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면서 행정시의 지난 3년간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

그동안 자치권 부활 공론화를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본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희생한 대가를 혹독히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실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청이 하루아침에 도청 출장소로 전락하고 '허수아비' 시장이 시정을 장악한지 3년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최근 제주도의회와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연구결과에서도 현재의 행정구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도지사에 권력집중이 이뤄지면서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갈수록 정치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무엇보다 서귀포 시민들은 '시·군 폐지'에 따른 고통을 3년여 겪고 있음에도 특별자치도는 이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 다소 민원불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민원불편은 거의 해소되고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이다. 대신 해군기지나 영리병원 관광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등 장밋빛 환상에만 매달리며 도민 갈등만 키워오고 있다.

자치권 박탈에 따른 폐해가 부각되면서 학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행정시에 일부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꿈틀대고 있다.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거나 읍면동에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쨌거나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행정시 구조로는 행정효율도 떨어지고 민원불편도 많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의 수장은 어렵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에 다시 손질이 이뤄지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임기 중 행정구조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제도개선의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타의에 의해 자치권을 빼앗긴 시민들은 옛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자치권 부활 논의가 한동안 금기시되면서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자치권 부활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이 그간의 설움을 딛고 행정과도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