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가 벌어지고 2000년 전후로 1년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며 '귀농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당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4개 시군단체는 '귀농 붐'을 인구유입의 적기로 내세우며 귀농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귀농인 지원정책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묵묵히 농사를 지으면서 계획했던 대로 소신을 가지고 귀농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사를 만만히 보고 덤볐던 귀농인들이 돌아가는 사례가 더 많았다.

경기회복도 '귀농인 U-턴' 사례를 부추겼다.

그랬던 귀농인 지원정책이 지난해 급작스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등장했다.

농림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일시적으로 귀농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농업창업지원 △주택구입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농업인턴사업 등 예산 56억9200만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30%는 지방비로 충당돼야 하지만 지난해 추경을 통해 뒤늦게야 예산이 확보되면서 인턴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이번년도에 이월된 상태다.

하지만 더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극히 드물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 지원사업을 희망한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귀농인' 개념 자체도 불분명하다.

도·농 복합지역인 제주에 주소지를 이전해 오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보아야 할지, 제주출신 아닌 사람이 3300㎡이상의 농경지를 경영해야 하는지 등 귀농인의 자격을 어떻게 봐야할지 기준도 모호하다.

제주도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1990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제주에 귀농한 사람은 840명에 불과하다. 결국 2000년 전후로 연평균 400명이 귀농을 희망하며 제주를 찾았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간 사람이 더 많다는 결론이다.

결국 귀농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지원사업이 제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다.

농촌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천착한다면 오히려 농촌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농촌살리기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귀농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귀농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귀농인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귀농인지원사업 지침이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가령 2007년 이후 귀농인들에 한해 자격을 준다거나 동일시군 귀농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론 귀농인 지원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에 인정을 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인정을 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정부사업만 골라서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분명 진정성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을 위해 별도의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