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아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요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비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8일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의 과잉 공급 문제와 노인 요양시설의 실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의 직영 운영에 대한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 박희수 “보육시설, 배보다 배꼽”

박 의원은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 12개 동 가운데 6개 동에서 지역 아동숫자보다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아이들은 없는데 어린이집만 잔뜩 많게 되면, 폐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아동들이 겪는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 서귀포시 보육대상 아동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은 올해 9월말 기준 92.5%다. 그러나 읍면별로 보면, 영천동은 아동 수가 265명인데 반해 시설 정원이 557명으로 무려 210%로 과잉 공급됐다. 서홍동(144.5%), 동홍동(104.3%), 대천동(117%), 중문동(116.9%), 예래동(102.3%), 대정읍(105%)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이에 “서귀포시에 어린이집이 대부분 아동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초에 인가를 내줄 때부터 과잉 공급이라고 판단하면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지나치게 아동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결론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집행에 의문을 품었다. 장려금이 세 군데에서 관할하고 있어 지원자 선정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의원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몇 군데에서 시행하느냐”는 질문에, 양행수 사회복지과장은 ‘고용지원센터’를 빼놓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서귀포시 등 두 곳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장려금을 집행하는 행정시가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건 큰 문제”라며 혀를 끌끌 찼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와 촉진공단, 고용지원센터 등 3곳에서 나가는데 지원자 선정을 대조하지 않는다면 특정인이 3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선화, “커플 0쌍, ‘만남 행사’ 왜 하나”

이선화 의원은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출산 정책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저출산 시대에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 주선 행사인 ‘만남과 인연, 그 아름다운 동행’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 단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혼 남녀 50명이 모인 만남 행사를 2년째 열고 있지만 단 1쌍도 인연으로 성사되지 않은 걸 보면 이미 실패한 시책”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신청자를 상대로 한 사전조사도 안하고 있는데다, 사회적인 분위기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이 의원은 “제주도에 결혼정보회사가 있는데 그들의 노하우를 빌려오거나,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박주희 “동부복지관, 위탁 운영해야”

제주 지역에 유일한 직영 지역사회복지관인 서귀포시 성산읍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도마에 올랐다.

박주희 의원은 이날 “동부복지관은 직영으로 인해 복지관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면서 “이는 사회복지계의 무풍지대이자, 민간 사회 복지계와 교류협력이 거의 없다는 여론도 많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교류가 없으면 정보도 없고 정보가 없으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회복지는 전문영역으로 위탁경영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서귀포시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대로 직영 운영을 희망하는 형편이다. 시는 최근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고객만족도 역시 좋다는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위탁에 찬반을 묻거나 만족도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 담긴 설문지 자체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창남 “노인요양시설 직원 수 차이 왜?”

안창남 의원은 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별로 요양보호사 수를 비교 분석하면서, “남제주요양원이 다른 요양원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적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제주요양원은 입소 노인 수 79명에 요양보호사가 27명에 불과하다. 인원이 비슷한 위미에덴요양원은 노인 72명에 요양보호사 37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남제주요양원 어르신들은 다른 시설보다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요양원처럼 이곳 어르신들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노인요양시설 관련법 개정안은 정원을 사회복지법상 입소자 5명당 보호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적용이 오는 2013년까지 유예되고 있지만, 남제주요양원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오영훈, “노인작업장 생산 품목 고려를…”

오영훈 의원은 서귀포시가 지원하는 노인공동작업장이 수익 가능한 생산품목으로 운영하고,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이날 제시한 노인공동작업장 수익액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억7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액보다 수익발생액이 적은 곳이 2008년에 작업장 17곳 중 11곳, 2009년 17곳 중 9곳에 달했다.

오 의원은 “평균적으로 공동작업장의 수익 발생이 어렵지만 상창리 작업장은 200만원의 지원에 비해 수익액이 2500만원으로, 생산품목이 잘 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전반적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점검하고 생산성 있는 품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