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제주민군복합형(이하 해군기지) 관광미항지역발전계획 정부합동설명회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 및 활동가들(이하 반대 측)의 반발이 이어지며 15분 만에 파행됐다.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반대 측 인원 40여명은 시작 5분 전부터 설명회 장소인 시청 2청사 대회의실에 입장했다. 이미 와있던 윤태정 제주민군복합항 강정추진위원장 등 찬성 측 주민 10여명과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으며, 설명회를 준비하던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정부 측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와 국무총리실에서 약 20명이 참석했다.

혼란이 이어지자, 사회를 맡은 김종문 과장(총리실 제주도정책관실)이 “30분 간 잠시 중단한 뒤 설명회를 이어가겠다”고 2시경 밝혔으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결국 15분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8일에도 제주도가 주최한 주변지역발전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당시 반대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전 인원이 퇴장한 바 있다.

반대 주민들은 찬성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오느냐. 해군에게 돈이나 받아먹은 것들이 어딜 오냐”고 질타했고, 찬성 주민들도 “나도 들을 권리가 있어서 왔다. 오늘은 서귀포시, 지역발전계획 설명회 아니냐”며 맞서 뿌리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 "순수한 의견 청취" vs "납득할 만한 조치 먼저"

김종문 과장은 “오늘은 절차가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다. 다른 분들도 지역발전설명이 필요하실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고권일 위원장은 “설계오류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 이번 국감에서 이런 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밝힌 적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하지 말아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싶으면, 가장 뼈대가 되는 해군기지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 한 것을 먼저 하시고 발전계획 설명회를 하라”며 “항구라는 것이 한번 지어지면 백 년 갈지 천 년 갈지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역주민을 납득시킬 때 까지 중지도 못 시키느냐. 정부가 그 정도도 안 되느냐. 왜 주민들 가슴에 못질을 하는 공사 진행을 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임석규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은 “오늘 주민들이 주민 의견은 (상부에) 전달하겠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 일정을 3~4일 전 통보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지역발전계획 설명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지엽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지역발전계획) 정부예산안이 10월초에 제출되면서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를 11월 초에 열기로 강정마을회와 잠정 합의했다”며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추가 설명회 계획은 없고, 해군기지 사업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은 지난 2월29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위원회서 결정된 사항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1조771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지원 비중은 5787억이다. 국무총리실은 내년부터 국비 430억을 투입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