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입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민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특정 업체에 지나친 혜택제공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일부 사업장은 행정으로부터 다양한 행정‧ 재정 혜택을 받은 뒤 주민들로 싼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외국계열 회사에 비싼 값으로 되팔아, 부동산투기 의혹 눈총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의 투자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현황을 파악한 결과에서도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년간 행정에서 18곳에 대해 무려 수천억의 세제 감면혜택 등을 제공했으나, 이들 사업장이 지방세로 낸 것은 고작 28억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이 대부분 장기공사에 들어간 관광사업장이란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제 파급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발 벗고 나서는 여건에서 제주도가 유치경쟁에서 뒤처져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들은 사업추진 과정이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도 사업추진 향방은 여전히 베일에 휩싸여 시민들에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대기업의 땅장사 의혹 사례처럼 장기공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높인 뒤 외국계 자본에 되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최근 도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종전의 ‘퍼주기식’ 투자진흥지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격성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보완 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 달성을 계기로 세계환경수도 도약을 표방한 제주도가 대규모 관광사업장 유치를 위해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자세는 이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이냐, 관광개발이냐에 대한 뚜렷한 원칙 없이 논란요인이 많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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