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행정체제 개편방안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닥이 잡혔다. 행정체제 개편방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도정이 제시한 핵심공약의 하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시로 전락한 이후 기초자치권 없는 설움을 겪어온 시민들로서는 귀에 솔깃한 공약인 셈이다. 우근민 도정 출범이후 제주형 자치모델 모색을 위해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권 부활을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은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아랑곳없이 행개위는 기초의회를 두지 않은 행정시장 직선을 최적안으로 도정에 권고키로 했다. 이번 행정시장 직선 도입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동안 행개위가 기초자치 부활에 대해 법적․ 절차적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던 까닭에서다. 행개위 스스로도 기초의회 구성-시장 직선이 기초자치 면에서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행정시장 직선도입을 최적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행개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다소 아쉬워하고 있다. 모처럼 기초자치 부활의 호기를 맞았음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간에 쫓기듯 행정시장 직선도입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에서다.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을 도민 손으로 뽑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또 다른 ‘짝퉁체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행개위 결정을 구실로 도의회에 공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충분한 의사 수렴없이 도정의 들러리 역할을 맡지 않고자 시큰둥한 반응이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도입이 성사되려면 올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나, 도와 도의회   간 의견조율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 시점에서 책임공방을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기초자치 부활방안이 진정 요원한지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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