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용, 이하 전농 도연맹)은 17일 농민 상대로 사기 친 공무원을 즉각 구속하고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농민들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 구속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금액만 13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더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전농  도연맹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34명에게 거짓말로 꾀어 자부담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나타났다.

이 공무원은 개인 빚 해결을 위해 시설하우스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지난해 2월 한 농민에게 연락해 2013년도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예산 3억원 중 자부담금 30%를 선납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4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농민 34명으로부터 총 12억500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이 공무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해당 농민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농업기술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전농 도연맹은 농업기술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믿고 있었던 제주농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으며, 이제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할지 한탄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인식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농 도연맹은 우선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은 죄를 모조리 밝혀내야 할 것이며,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무릎 꿇고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농업기술원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