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에서 잔뜩 손질을 벌일 태세다. 제주도와 도의회 간 예산안 편성 등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서귀포시까지 번질 조짐이다. 행정시장은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독자적 예산편성 권한을 적극 활용하려 하나, 지역출신 도의원들은 예산편성에도 협치가 필요하다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의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협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6기 도정이 자체 편성한 예산안에 도의원들이 손질을 못하도록 집안단속과 함께 대대적 홍보전략을 구사하는 까닭에서다. 선심성 예산편성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도정과 예산 협치를 요구하는 도의회 간에 일촉즉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귀포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시장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도의원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추궁하고 있다.

수입개방 시대를 맞아 1차 산업 강화를 내세우면서 정작 1차 산업 관련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전지훈련 메카를 추구하면서 관련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 관련예산이 찔끔 편성되거나, 지역축제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도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은 나름대로 배경이 깔려 있다. 민선 도정이 제주의 숨은 가치 부각을 위해 종전 개발사업 위주에서 환경보전 쪽으로 예산편성 비중을 높인 탓이다.

이로 인해 도의원들은 예년과 달리 주민들에 생색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도 도처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필수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일부만 반영하거나 대폭 삭감한 채 추경예산을 통해 보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도의원들의 예산편성 권한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제라도 서귀포시와 지역출신 도의원들은 샅바싸움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냉철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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