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관련 14일에 논평

살인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게스트하우스. 사건의 용의자인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구좌읍 한동리 소재 S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이모씨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이 14일에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성폭력 전력이 있는 자를 게스트하우스에 일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 부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사건의) 용의자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민사회 충격을 더하고 있다”며 “경찰의 초등수사가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들의 왕래가 많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은 이들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 살인사건은 2월 5일~18일까지 14일간 제주경찰청 특별 방범 순찰 활동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거론한 후 “최근 제주도는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30%넘게 증가하고 있으며, 5대 강력 범죄 발생건수도 1만명당 158건으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여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비롯하여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모든 여성폭력에 대한 근절과 종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와 골목까지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의당 제주도당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회가 아닌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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