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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여부 공론조사로 결정원 지사,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정 따르기로
양용주 | 승인 2018.03.08 18:19
원희룡 지사가 8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놓고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화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조사'는 지난 신고리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했던 방식이다. 정부차원의 이런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공론조사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열린 첫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다뤄졌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
심의회는 8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공론조사’를 선택했고, 원 지사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 조례 제9조에는 ‘주민들은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일 도민 1068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추진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문제 등을 청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용주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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