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가 30일 제주시에서 열리면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와 서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에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즉각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싸워웠는데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하려던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으로 감옥에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된 것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업계획서가 취소된 것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등을 거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제주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 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제주 영리병원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항의운동 덕분이다.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가하자’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꼼수는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17년 9월 11일에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비공식 공문을 거론한 뒤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라"고 유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며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