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 17일 뉴오션 개발사업 환경영향영향평가 비판 성명 발표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가 17일 성명을 통해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송악산 환경영향평가 폐기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제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주도정이 묵살하며 개발사업자인 신해원 유한회사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 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사업은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진행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문기관들이 검토의견으로 송악산은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업체와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상황에서 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는 “왜 원희룡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런 문제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역할을 애초에 도정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송악산을 통해 본 제주 자연문화유산의 가치인식 제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송악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구 추가 등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처럼 중대한 오류로 점철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제주도정은 송악산 일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완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