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활동 관련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귀포시가 법정 단체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서귀포 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청소년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 등을 수련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제 조항이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관련 예산 가운데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귀포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2개, 청소년 문화의 집 11개 등 모두 13개다. 이 가운데 민간에 위탁한 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1개다.

지난해 서귀포시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은 서귀포 지역 청소년 시설 1곳당 평균 180만원 가량인 총 2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서귀포시 올해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정 단체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은 올해 행사 실비 예산을 활용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500만원 가량으로, 민간 위탁 1곳을 제외한 12개 시설에 1개 시설당 평균 41만원 가량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전액 지방비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요청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