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았다. 도제실시 70년의 해이기도 하다.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지난 10년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발전, 특히 도민들의 특별자치에 대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특별자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더 나아가 제주 발전과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고사하고 도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또한 어떤가. 긍정의 시그널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극심한 교통난, 쓰레기 대란 등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추락했다는 여론이고 보면, 특별자치도로서 미래는 어둡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별법과 관련해 꾸준하게 제도개선에 임하고 있으나 특별자치에 필요충분한 정부의 권한이 제주에 이양됐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론 도민사회에서 높은 평점을 받지 못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주어야 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차일피일 늦춰지며 지지부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연출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직결된다고 하겠다. 물론 그동안 제주도정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해지기는 했으나 역부족이었으며, 그 이면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 부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당초 취지, 정부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했던 그 약속을 상기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아직도 정부에 주어져 있다. 제주도정 역시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그동안 치열하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한층 더 가해져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는 시민사회 제단체를 중심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요구도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10년 세월 제주에는 경제적 수치로 큰 발전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지난 2006년의 제주도 예산규모는 2조7000억원, 재정자립도 29.9%였다. 2016년 현재는 4조6000억원 예산에 재정자립도는 37.84%로 상향되어 있다. 인구수는 56만명에서 65만명으로 증가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31만명(외국인 46만)에서 지난해 이미 1366만명(262만)에 이르고 있다. 지역총생산(GRDP)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추세이며 국세는 두 배, 지방세는 세 배나 되는 1조1240억원(15)이다. 2006년 1.9%에 그쳤던 지역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말 4.8%로 성장해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발지상주의 정책의 과실이라 볼 때에 그 이면에 드러난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위협에는 무대책, 방치로 일관해 온 게 사실이다. 이제는 성장일변도 개발중심적인 정책 모형에서 벗어나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 제주미래비전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 방향성에 설령 국제자유도시, '세계로 가는 제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평화'의 가치를 앞세우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방향을 틀어잡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바로 앞둔 지난 2005년 1월 27일 정부에 의해 선포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부합시키는 쟁책 개발과 집행이 더없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평화'의 가치 앙양은 그동안 팽개쳤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신과 갈등의 골을 메우는 길도 평화의 철학, 평화의 논리, 평화의 실행으로 가능한 일일 것이다. 기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미래비전으로 내세운' 청정과 공존'은 더불어 삶의 가치다. 자연과 문화, 인간의 공생이며 네트워크의 상생구조에 다름 아닐 것이다. 모두가 평화의 가치를 기저에 둘 때에 실현가능한 일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의 해에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남은 2년이 시작되고 있다.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는 원희룡 지사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