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지난 7월12일,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3자 회동 결과 도출된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한 비례대표 도의원 수 감축 결정 때문이다. 시쳇말로 ‘못된 시무젱이’, ‘거시기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도민여론과 상반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폐기 처분이 맞는 길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차례 전체회의는 물론 수차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난 2월 23일에 낸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은 현행, 지역구 의원 2명 증원’ 결정, 권고안은 무용지물로 내팽개쳐졌다.

도민사회는 이와 같은 사태에 어떤 곡절이 숨겨져 있는지 과연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참고용일 뿐인 여론조사에 기댄 결정을 철회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정치인들은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기결정권 강화’ 약속 이행을 기약한다면,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몰상식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세평이다. 과연 어느 누구의, 어떤 목적의 정치적 책략인가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는 특별법 제36조 의원정수 특례 규정에서 ‘41명’을 ‘43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더 늘리면 늘렸지 축소는 안될 말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권고안을 받아든 원희룡 지사는 자부하는 능력,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 국회 3자 사전 논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굴한 처사였는지 지방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해 여성계, 노동계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 수많은 도민들의 비판이 무성하다.    

국회입법으로 7월 중 발의, 11월 마무리 일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민의 여론에 따라 그 내용과 방안은 새로 세워져야 마땅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무력화뿐만 아니라 특별자치 취지 약화, 비례대표 축소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의회 진출 기회 박탈, 승자독식 구도 고착,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역행이라는 측면에서 당장 정치적인 폭거를 멈추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회나 여타 지역에 앞서 법적으로 분구가 필요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함이 옳은 방향이라 하겠다.

2018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역구별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민주적 방식으로 공천하되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도의원 수(비례대표 포함)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을 고려해야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