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분뇨 불법 배출 사건에 따른 파장은 이제 ‘축피아․돈피아 적폐청산’ 요구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축산분뇨 숨골투기 등 비양심적 행위를 한 사업자는 단 한 번의 잘못만 범하더라도 사업장 폐쇄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과 양돈업자간 거래 사실 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지시했으나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미심쩍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조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농가 사육두수 자료 확인 ▲사육두수에 따른 배출량과 인계처리시스템 처리량 대조 확인 ▲분뇨 위탁처리 업체명 ▲연간 위탁처리량 ▲지열이용공 가동여부 확인 ▲양돈장 인근 숨골 존재 여부 ▲유량계 설치여부 ▲사용비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이 정도로는 내밀한 뒷거래 등 축산비리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다.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제주 축산이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원 지사의 언급이 도민들에게 믿음을 얻으려면 시늉에 그치는 조사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제주시 208개소, 서귀포시 88개소 등 296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66개반(반별 3명) 198명을 투입해 본격 조사에 나섰으나 빡빡한 일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참에 제주도는 축산, 특히 양돈산업과 관련한 사업자별 보조금 지원 내역과 사업집행 및 결산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세간에는 지난 10여년간 1백억원 이상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았다는 양돈업체가 있다는 설이라든지 5년간 지원금 30억원을 받아도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체도 있다고 전한다.

양돈사업자 주변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양돈장 현대화시설 등을 빌미로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만 보더라도 의혹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구멍이 뜷렸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행정과 축산·양돈사업자, 축산 공무원 출신 도의원들 간의 짬짜미식 밀착, 결탁 등에 의해 이뤄지는 부정과 비리, 폐단 등에 대한 구설수도 진작부터 도민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번 기회에 축피아·돈피아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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