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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쿠바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국가의 품격
서귀포신문 | 승인 2018.10.10 18:27

소연방의 해체 이전에 쿠바는 국가수출의 80%를 설탕에 의존하고 있었다. 쿠바는 소련과 협정을 맺고 소련산 원유와 자국산 설탕을 물물교환하고 있었는데, 소련과의 경제상호원조회의가 해체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은 ‘쿠바민주화법’이나 ‘헬름스 버튼 통상금지법’ 등으로 쿠바를 더 강하게 봉쇄했고, 정보기관들을 동원해 쿠바 내 반혁명 운동을 지원했다.

전세계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쿠바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단지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쿠바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쿠바 사회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은 강한 공동체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쿠바 정부는 민초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택과 교육, 보건의료를 시장에서 분리해 공공재로 만들어 공동체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중에 돋보이는 게 보건의료시스템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 이전에 쿠바에서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현상에 개탄을 표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밝혔다. 쿠바 혁명군에 체 게바라를 포함해 수많은 의사들이 참가한 이유다.

쿠바는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인데 보건의료의 성과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 미국인은 1인당 연간 4500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쿠바인들은 1인단 193달러를 지출힌디. 그런데 쿠바인들의 유아 사망률이나 기대 수명 등에서 나타나는 보건의료의 수준은 미국에 뒤쳐지지 않는다. 쿠바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건의료에 대한 통합적 접근 ▲건강 증진에 대한 민중의 참여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쿠바가 거둔 의료시스템의 성과는 단지 자국민의 건강 증진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민중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의료 인력들이 쿠바에서 교육을 받거나 실습에 참여한다. 이런 과정은 쿠바의 국제적 위상을 든든히 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논쟁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만에 폐기 수순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사실상 ‘불허’로 의견을 모으며 도민들이 의견은 영리병원, 혹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사실 도민들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영리병원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민영화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사회에 팽배해진 상태에서 국가가 부당한 방식으로 일을 밀어붙여 갈등만 키웠다.

주택과 교육, 보건의료 등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한 분야를 시장에서 분리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쿠바의 사례를 다시 눈여겨봐야 한다. 부동산이나 교육사업, 의료분야를 성장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망상’은 국민의 삶을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

 

서귀포신문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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