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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우려와 기대
서귀포신문 | 승인 2019.07.03 15:09

주택문제가 서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특히 오르는 주택 매매가격과 주택 전세가격으로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청년과 노인들의 처지는 암울하다.

취약계층에 속한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 정책을 꺼내들었다. 주거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거복지는 거주자의 주거 편익을 증진하고 거주자와 다른 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해소해야 하고 취약계층이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주거복지의 주된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그에 부응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정책을 적절히 연계해야 하고 공공부분과 민간이 비영리 주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가 1일 문을 열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상담 ▲주거비 보조 및 대출지원 상담 ▲집 수리 등 주택 개보수 지원 ▲긴급 주거지원 ▲노숙인과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주거 제공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읍면동지원센터의 협조로 복지대상 계층을 파악하며, 지역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자원연계를 통해 복지정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사회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 성장을 경험했다. 사람들은 급격하게 도시로 몰려 도시는 주택난에, 농촌은 공동화에 시름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에 속한 서민이나 독거 노인이 목숨을 끊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와 지차체가 뒤늦게나마 주거복지 정책을 꺼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처음 실행해보는 정책인 만큼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고 집행될지, 다른 정책들과 연계가 잘 이뤄질지,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들이다.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제주개발공사가 행정은 물론 민간 전문기관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센터가 좋은 결실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서귀포신문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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