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점진적으로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오염수를 보관하는 공간이 내년이면 가득 찰 전망이어서, 이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견해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피해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를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오염수 방출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13일 승인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발전소에는 1000개의 탱크에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 중이다. 그리고 하루에도 170톤이 추가로 쌓인다. 이를 해양에 투기하는 데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오염수 처리를 관련해 해양에 방출하거나 혹은 대기로 증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들은 주기적으로 삼중수소가 포함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 정부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측에 책임감을 느끼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일본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인간의 권리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히로시 키시 일본 수산업협회 회장도 지난주 스가 총리를 면담한 후 원자력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결정과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원자력 처리수 배출과 관련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가 수용할만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일본정부의 결정이 후쿠시마 원전 해체를 향한 긴 여정의 길을 닦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반면, 우리는 이와 관련해 관심의 끈을 놓고 있었다. 탈핵도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는데, 만시지탄이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

제주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제 흥분을 가다듬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흥분을 연출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