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의회를 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제주도(광역)-기초(동·서제주시, 서귀포시) 간 사무 배분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주민투표 건의안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등도 마련한다.

각종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도민 사회는 현재 단층 구조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광역-기초 등 다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행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설명회와 각종 홍보 자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단점은 보이지 않는다. 장점만 나열됐다. 마치 행정체제를 개편만 하면 ‘도깨비방망이’를 두드리듯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이다.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역시 분명히 단점이 존재할 것이다. 도민은 장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단점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가로막는 행위는 아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것처럼 호도할 경우 행정체제를 개편하더라도 도민사회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때 가서 얼버무리기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제주 미래에 너무 큰 사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당시 행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전이 펼쳐졌다.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고, 제주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직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은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선택했다. 당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됐다. 장점 등 ‘장밋빛’ 미래만 나열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하자마자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행정과 제주도민을 당황하게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나타났던 과오를 이번에는 최소화해야 한다. 제주도민이 장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직접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