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교육 활동을 교사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어 끌고 가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특수교육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6월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에서 응답 교사들이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5일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정상화 요구안을 발송했고, 이에 대한 회신 요청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특수학교는 서귀포온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제주영송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은 모두 포화 상태로 더 이상 학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2학기 교실 증축 예정과 2028년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가 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도내 과밀 특수학급수가 작년 기준 75학급이며 2029년까지 총 69학급을 늘려도 여전히 과밀 학급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에 초·중학교는 6명 초과 시, 고등학교는 7명 초과 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제주는 교실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학급 정원 초과 시 모듈러 교실이든 새로 교실을 짓든지 해서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해 10명 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중증장애 학생들까지 들어가고 있다. 중증장애학생은 완전 통합이 어려워 전일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일반 학교 특수 교사는 과도한 수업시수와 지도의 어려움에 더해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수학교 학급 증설과 일반 학교 특수학급 증설 그리고 새롭게 개교되는 특수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5일 도교육청에 요청한 특수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공개했다.

전교조제주지부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주요 내용은 특수학급 담임교사 행정업무 감축, 특수학급 교사 법정 정원 준수, 특수학급 증설 기준 준수 등이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특수교육실무원 22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직교사를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사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급) 증설과 관련해 2025년 27학급, 2026년 9학급, 2027년 10학급, 2028년 7학급, 2029년 16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학생 과밀로 통합교육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학급에 대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며 2025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65명을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심리안정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개교에 심리안정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