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송창권 "강정, 여건 불리"
김경미 "조직 문화, 경직"
양영수 "문화 소홀" 지적
오순문 시장 "혼란 죄송"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향한 질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지난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이 줄어들 우려를 걱정하면서 강정항을 찾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소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주를 찾는 크루즈의 70% 정도가 강정항으로 입항한다.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는 걸어서 나가면 중앙지하상가 등 (쇼핑 등) 여건이 좋은데, 강정항은 (쇼핑 등을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해 (입도 관광객 중) 절반은 제주시로 향한다니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행자위는 서귀포시가 지난 4~5월에 실시한 갑질행위 근절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직‧간접으로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6.4%”라며 “갑질 묵인 이유는 관계가 어색해질까봐가 36.0%, 2차 피해가 우려돼서가 22.4%,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가 21.0%인 점을 보면 조직 문화가 경직됐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석축 벽체 철거 작업 중 중단된 옛 서귀포관광극장 철거와 관련 공유재산심의 절차 생략 등 행정절차 문제를 추궁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제주시 아라동을)은 “서귀포시가 관광에만 집중하고 문화는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서귀포시에 ‘어제의 유물, 내일의 보물’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다. 예비 미래문화자산으로 선정된 관광극장이 내일의 보물인데 원형 유지는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공유재산 멸실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가 생략됐다고 판단했다. 철거하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느냐”라며 “행정에 대한 신뢰와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시는 청사 지붕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했고 시민회관은 지붕을 활용해 재건축하고 있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카사델아구아를 철거했던 서귀포시가 이번에도 고민이 부족하다”라고 꾸짖었다.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지난 7월 서귀포시가 극장 내 건물을 철거했는데 행정재산으로 매입했다면 멸실도 처분에 해당한다”라며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는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 오순문 시장은 “철거와 관련해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죄송하다. 일부 행정절차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사과한 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벽체 철거는 불가피했다”라고 항변했다.
또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는 “크루즈TF를 꾸리고 강정항 경유 버스노선 신설과 크루즈 페스타 진행에 이어 승무원 대상 도보투어도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