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11월 10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최종보고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1990년 4월 정부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논의가 이뤄진 이후 25년 만에 나온 결과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인 2016년 1월 7일 가칭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가 구성됐고, 같은 해 7월 25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반대 활동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등을 발표한 지 10년 동안 제주 사회는 갈등을 겪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표명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했다.

제주도 출입기자단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이 발표된 지 10년(11월 10일)이 되는 시점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민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등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2공항 건설 계획으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환경단체와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조류충돌 우려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추적기 활용 등 조류 충돌 위험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드론 활용, 첨단 장비 도입, 공항 주변 관리 등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이행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며 “제주도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사업비를 2단계로 나눈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현재 제주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제2공항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며 “향후 설계 과정에서 현재 제주공항과 제2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공항 분야 전문가들이 ICAO 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서면 인터뷰 전문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10년째를 맞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갈등은 여전하다. 이 갈등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 사업비를 2단계로 나눈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現 제주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제2공항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설계 과정에서 現 제주공항과 제2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서 제시된 4개 사유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
=환경부와 전문 기관 등이 검토하여 제시한 조건부 협의의 주요 내용은 조류 등 법정보호종, 숨골 및 지하수, 소음 등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조류 및 동굴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 및 제주도민들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보완해 나가면서,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등은 제주 도민들께 전부 공개할 계획입니다.

▲조류 및 동굴 존재 가능성 등 여러 이유로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사전타당성조사(‘14.12~‘15.11) 과정에서 공항 분야 전문가들이 ICAO 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공항 계획 최초 발표 시점을 비롯해,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주도 항공 수요 예측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이용객은 예측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수요예측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 관련 자료와 함께, 직간접 대상 지역의 인구･고용･산업･교육 등 미래 항공 수요 추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자세히 조사･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수요 추정에 필요한 경제 상황, 항공･관광정책, 환경 및 상황 변경 요인 등 수요 추정에 반영되는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항공 수요를 예측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및 관계 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 검증을 통해 항공 수요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단계마다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하게 시행하는 한편, 그 과정과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하여 항공 수요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만큼, 정부는 모든 단계마다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며, 이는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 또는 활주로 추가 건설, 터미널 확장 등 인프라 확충하자는 주장이나,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평행활주로 추가(육상 또는 해상), 보조 활주로 연장 등 現 제주공항 확장안과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였으나, 당시에는 수용 능력 부족(혼잡 지속 발생),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 이전 필요성, 현 공항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1심이지만, 법원에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왔다. 조류 충돌 위험이 쟁점이었는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조류 충돌 위험이 축소 반영됐다는 비판이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 충돌 위험 조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하여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면밀하게 시행한 바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제기되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 및 제주도민, 관계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자세히 조사하고 저감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존재하는 만큼, 현 입지를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앞으로도 조류 충돌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추적기 활용 등 조류 충돌 위험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드론 활용, 첨단 장비 도입, 공항 주변 관리 등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하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공항과 별개로,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現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은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現 제주공항의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수립한 단기 확충 방안으로,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부지매입 이후 공항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 확충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제주공항 운영 효율화 및 안전 확대를 위해 관제동 신축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공항 확충이 제2공항 계획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제주공항 확충이 제2공항 계획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現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추가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현재 제주공항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관제동 신축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