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기공식이 2월 5일 강정마을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군측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동의해줘 내달 초 기공식 개최를 서두르려는 모양이다. 

 해군기지 관련절차로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발급만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도지사 주민소환 불발과 도의회 '날치기 통과'에 고무된 때문인지 이 역시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듯하다. 

 제주도지사도 2년여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며 해군기지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판단에선지 이번 기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도지사는 서귀포시장에 이어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도 해군기지 문제에 깊이 관여해 온 인사를 부시장 직무대리에 승진 발령하며 해군기지 사업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해군기지 처리과정에 빗대 10년 전 우주센터 건립추진 문제점을 공개 비판함으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둬 해군기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일방적인 해군기지 문제 처리로 인해 강정 주민은 물론 도민사회가 찢겨졌지만, 이는 부수적이라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 처리과정의 공과는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할 사안일 터이나, 기공식을 서두르려는 방침은 재고해야 할 것 같다. 강정 마을회에서 해군기지 관련 행정소송이 끝난 뒤에 기공식을 진행하도록 해군 측에 요구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 입장을 떠나, 해군기지 조기 강행방침이 주민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사실 도 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책사업 추진 못지않게 주민갈등 해소노력도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도 당국이 지금까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가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최근 글로벌 평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아프간 파병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두 동강으로 쪼개진 강정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해군기지 기공식마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거듭 재고를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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