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도민사회의 쟁점으로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민선 5기, 새로운 도정을 이끌 우근민 당선자가 선거기간을 전후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줄곧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 온데 따른 것이다.
해군측은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며, 오는 9월부터 본 공사 진행을 예고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사실 이번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는 온갖 이변과 변수가 속출하는 바람에 정책 토론이 뒷전에 밀렸지만, 해군기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우근민 후보는 그간의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을 의식한 듯, 착공식 중단과 입지 재검토 등을 내걸어 주목을 받았다. 현 도정이 해군측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속수무책 경향을 보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 셈이다.
해군측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 3주년을 빌미로 기자회견을 열며 해군기지 강행의사를 밝혔지만, 해군기지 공사착공을 운운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이른 편이다.
무엇보다 강정 주민들이 제출한 행정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다.
한 지붕 두 살림이 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제시하며 여전히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정치판도에 변화 조짐이 뚜렷이 엿보이고 있다.
제주에서도 무소속 도지사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배경의 하나로 4대강 사업의 일방적 추진이 들먹이고 있어, 제주 해군기지의 추진과정과 연관성을 갖게 한다.
해군측은 제주해군기지가 국책사업임을 들어 도정과 주민 의견 등을 배제하고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였지만, 가시적 성과여부는 차치하고 도민사회 곳곳에 생채기만 남기고 있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해군기지 문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우근민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을 터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군기지 문제에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