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경빙산업의 도입 여부를 놓고 도민들 간에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여․야당 국회의원 20명이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치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안 제안의 주된 이유다.
지난 14일에는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빙산업법 도민 공청회가 열려, 법률안 제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절차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빙산업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각계 인사들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당초 예상대로 경빙산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좀먹는 도박산업’ 인지 여부로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다.
이번 공청회 과정을 지켜보면, 현재 제주사회가 동전의 양면 같은 개발과 보존에 대해 뚜렷한 패러다임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주도 재정의 자립여건이 취약한 터에 신규 관광수요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경빙산업 도입에 귀가 솔깃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제주경마장 등의 선례를 볼 때 사행산업 성격의 경빙산업이 과연 제주에 필요한가 하는 부정적 인식도 만만치 않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국인 카지노 도입처럼 소모성 논란이 재연되면서 도민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도입하려는 경빙산업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이 우선시돼야 한다. 아이스 테마파크 건립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시된 경빙산업이 과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환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의 강원랜드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폐광촌의 생존 차원에서 내국인 카지노가 도입된 이후 지역경제가 뚜렷이 활성화하고 있으나,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경빙장 도입에 따른 찬반 양측에서 강원랜드 사례를 아전인수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간의 공과에 대해 냉철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산업체제 재편의 전기를 맞고 있다. 현 정부는 도박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감안해 대한 전국적인 요구에도 아랑곳 업시 카지노의 추가도입을 허용치 않고 있다. 경빙산업이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적합한 ‘블루 오션' 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