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사회가 지난 수년간 도민 갈등이 이어져 온 시점이기에 국가원수의 해군기지 발언 내용은 도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요역하면, 제주 해군기지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필수 시설이라는 것이다. 공사가 늦어지면 예산도 많아지고 효과도 없으니 제주도민 생활에도 일치되고 관광에도 일치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건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황식 총리와 국방부도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해군기지 사업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야권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기 전에 국방부의 말 바꾸기에 대해 먼저 질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가 2007년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크루즈선 입출항이 어렵도록 군항 건설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해군기지를 줄곧 반대해 온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전국적인 논란이 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논란의 핵심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강행논리만 고집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년 째 생업을 포기하며 반대운동을 벌이는 강정 주민들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강행만을 내세워, 오히려 해군기지 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도민통합은커녕 또 다른 정치적 논란만 초래하고 있어, 현 정부 하에서는 해군기지 해법 마련이 요원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해군기지 와 한미 FTA 체결논란 등이 본질은 뒷전인 채 정치 논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현 정부에서 마을공동체 위기에 처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소통기회도 없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오만에 다름 아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전 정권의 정책 소산이라면, 전 정권에서 추진된 세종시 건설을 전면 부인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재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국민들에 설명해야 할지 정부 입장이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