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후보들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 정당 별 경선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서서히 정책발표 및 민심행보에 나서며 지지를 끌어 모으고 있다.

<서귀포신문>은 선거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나온 서귀포시 관련 공약을 추려 정리해본다.

1. 서귀포지역 대학설립

서귀포시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공약은 '사골'처럼 우려먹는 주제 중 하나다.

과거 제주대학교 이농대학이 떠난 뒤, 탐라대학교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됐지만 물리적인 거리, 미흡한 운영 등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깝게 체감하지 못했다.

여기에 우근민 지사가 2010년 후보 당시 공약한 골프전문학교 설립, 농업-생명과학대학 유치마저 결국 비어버린 공약(空約)이 되면서, 서귀포사회의 대학 설립은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후보들이 서귀포시 대학설립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가 "IT-BIO-관광 분야의 산(국내외 유명기업)-학(해외 유명 대학과 대학원)간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우수대학 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이 탐라대학교 옛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가칭 '산남지역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신당에 몸담고 있는 신구범 전 지사는 탐라대학교 옛 부지, 건물을 제주도가 인수해 '도립 농어업고등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우근민 도정은 서귀포시청 1청사, 2청사 통합 문제를 묶어 1청사에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왔다. 꾸준히 국내외 학교관계자와 접촉이 이어졌고 지난해 말에도 호주 모 대학교와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외국교육기관 유치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순수 지방비로 충당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번번이 유치에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올해 1월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하면서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수용과제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이 정부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까지 통과하면, 뒤이어 다시 시행령 개정절차도 위 과정과 동일하게 밟아야 하기에 실제 외국대학유치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혜택은 2015년 중반기는 지나야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립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학설립 조건이 제외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육지의 많은 공립대학에서 보듯 적지 않은 운영비, 낙하산 등 정치적 영향, 경쟁력 방안 등의 과제가 상존한다. 이는 도지사의 의지로서 상당부분 결정될 부분이다.

2. 기초자치권-행정체제개편

기초자치권-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우근민 지사가 '의회 없이 행정시장 선출'이란 행정체제개편을 지난해 말 추진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고, 도지사 후보들 또한 주요공약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2015년 하반기에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민주당에서는 김우남 국회의원이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인사-예산편성에 도민참여 확대 등의 내용으로 한 행정시 자치권 강화방안을 내세웠다. 고희범 전 위원장은 도지사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 및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읍면동이 '법인격'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는 내용의 읍면동 자치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현재 서귀포시-제주시 구조를 특별자치구, 특별자치시군을 도입하면서 4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쪼개고, 각자 의회를 지닌 법인격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구분해보면 현행 제도상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점진적인 방안과 행정구조 자체를 손보기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으로 나뉠 수 있다.

만약 행정시 권한강화 등과 같은 점진적인 방법이라면 지난 김태환-우근민 도정에서도 확인했듯이 막강한 권한을 쥔 도지사가 얼마만큼 스스로 힘을 분산시킬 것인지 의지에 달려있다. 보다 큰 틀에서 행정구조를 바꾸고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도민 여론수렴과 함께 정부를 설득시킬 논리개발, 대정부 협상능력 등이 관건으로 꼽히겠다.

3. 기타

이 밖에 고희범 전 위원장의 경우, 제9대 도의회서 발의, 제정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근거로 다음 도정에서 실질적인 계획과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1000억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귀포시를 생태, 문화, 예술의 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