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20일 합의 실패, 22일 표결로 결정될 전망

제주도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일 선거구 조정을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속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사진=pixabay)
제주도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일 선거구 조정을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속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사진=pixabay)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이 22일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악에는 서귀포시 천지동 선거구가 동홍동 선거구와 합병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이 세 가지 안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하고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막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획정위원에 따르면,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22일에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획정안을 결정한다는 방침만 정해졌다.

국회는 20일 개정된 제주특별법을 공표했다. 개정된 법률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인구 편차 3대 1 요건을 맞추는 게 이번 선거구 조정의 핵심 과제다.

인구가 아라동(3만9679명), 애월읍(3만8483명)는 분구될 게 확실하다. 지역구 두 석이 늘어난 만큼 어느 한 곳을 줄어야 한다.

20일 선거구획정위는 ▲한경면·추자면 선거구(1만1489명)를 한림읍 선거구와 합병하는 안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9056명)를 주변 동홍동 선거구와 합병하는 안 ▲제주시 일도2동 갑·을 두 선거구를 합병하는 안 등 3개 시나리오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견해차가 극명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경면·추자면 선거구(1만1489명)를 한림읍 선거구와 합병하는 안

22일 표결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안으로 평가된다. 우선 선거구를 나눌 때 읍·면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경면과 한림읍을 서로 합병한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회에 합병안을 제출했을 때, 좌남수 의장이 이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9056명)와 동홍동 선거구 합병 안

동지역 선거구를 합병하는 안이어서 그나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서귀포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서귀포시 의원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게다가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귀포시 지역 의석을 줄이는 게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합병하는 안

제주시 일도2동의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만2441명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점을 들어, 현재 두 개 선거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도2동갑은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의원의, 일도2동을은 같은 당 김희현 의원의 지역구다. 만약 두 선거구를 합병할 경우 출마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할 전망이다.

일도2동갑 선거구의 경우 박호영 의원과 같은 당 강민숙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일도2동을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과 정의당 박건도 예비후보가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합병되면 같은 당 소속 3명의 현역의원이 경쟁하는 구도가 성립된다.

국회는 29일까지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도의원 정수 및 도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20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모든 의원이 의견을 제기하는데, 각각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며 “그런데 합의가 어려워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서귀포시 지역구 선거구를 한 석 줄이는 안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에도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결과는 22일 표결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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